최근 캐나다에서는 이민 사기(Immigration Fraud)와 비준수(Non-compliance)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위반, 허위 입학서류,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 고용주 불법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늘어나면서 캐나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유학생 비준수 급증 – 약 47,000명 불법 체류 의심
2025년 10월 기준으로, 캐나다 이민부(IRCC)는 약 47,000명의 국제 학생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 체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중단, 출석 불이행, 허위 입학서류 제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인도, 나이지리아 등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정부는 학생비자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유학생 비자 사기 및 허위 입학서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불법 이민 컨설턴트 단속 강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들어 무자격 이민 자문(ghost consultant)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유료로 이민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IRCC는 Fraud Prevention Month 캠페인을 통해 “면허가 없는 컨설턴트는 신뢰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적발 급증
2024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매달 평균 9,000건 이상의 허위진술 의심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으며, 허위 서류나 거짓 진술로 적발된 신청자들은 최대 5년간 입국 및 비자 신청이 금지됩니다. 실제로 IRCC는 2024년 상반기에만 약 5만 건의 임시 체류 신청을 허위진술 사유로 거부했습니다. 서류 위조, 허위 학력·경력 기재, 거짓 결혼 등은 모두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고용주 비준수 벌금 강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정부는 649건의 고용주를 조사했으며, 약 11%가 비준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과된 벌금 총액은 210만 달러에 달하며, 일부 기업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비준수 고용주 공개 리스트가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5. 이민 사기 예방법
- 학교·고용주·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CICC 등록 컨설턴트(공식 자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비자 신청 시 허위·과장된 내용 절대 기재 금지
- IRCC 및 CBSA 공식 사이트에서 사기 의심 사례 즉시 신고
캐나다는 이민 친화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사기와 비준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비자 취소나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각종 광고나 “보장된 승인” 등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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